[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최근 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과 동탄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질타를 받은 부영그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총 60개 업체에 7조8142억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부영주택은 주택기금 전체 지원액의 49.2%인 3조845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부영주택 다음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업체는 동광주택으로 총 4062억원(5.2%)의 대출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동광주택 역시 부영의 계열사로, 이들 두 회사가 지원받은 금액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의 54%에 달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은 “부영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연 2.5%~3.0%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받아 서민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부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보증금액 기준 43위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 33단계가 뛰어 10위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부영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 6조원대 대규모의 선분양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50대 시공사 선분양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지난 10년간 선분양 보증액은 총 6조5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6조2000억원이 박근혜 정부 4년간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총 116조원 규모였던 선분양보증을 234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는 분양가격이 결정된 후 건설사의 자재와 가구 바꿔치기,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영은 HUG로부터 주택지원자금 독차지 논란 뿐만 아니라 관계 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의혹도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에서 일감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7개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부영이 공급한 102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경비, 청소 업체를 파악한 결과 흥덕기업이 23곳의 경비와 22곳의 청소를 맡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흥덕기업의 대표는 이중근 회장의 조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공정위에 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영의 기존에 알려진 9개 계열사도 이중근 회장의 개인회사이고 지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회사간 자금 및 매출 거래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을 뿐더러 연결재무제표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영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면서 현행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면서 “회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회사간 매출과 손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기업 구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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