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모럴 해저드 심각”
영화진흥위원회, “모럴 해저드 심각”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6.09.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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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진위의 업무추진비 내역 상당수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소지가 발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 임원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은 유흥주점과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진위의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교통비 지급건수가 50건으로, 많게는 1건당 4만6000원까지 교통비로 지급됐다. 더불어 사용이 제한된 새벽시간대에 주점에서 36만원까지 사용된 점들도 발견됐는데, 이는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외 사용을 제한한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집행 내역이다. 또한 주요 임원들의 집행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시간외 사용 내역이 무려 270여건 발견됐다. 특히, 한 임원의 경우 용도에 맞지 않는 택시비 사용을 비롯해 시간외 주점 사용 등이 많았으며, 또 다른 임원은 주로 심야시간 교통비 사용 수십 건, 그리고 개인서적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내어주신 소중한 예산”이라며 “기금에 대해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자들이 마치 사재처럼 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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