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눈덩이 부채에도 기관장 성과급 펑펑“
국토부 산하기관, ”눈덩이 부채에도 기관장 성과급 펑펑“
  • 정순길 기자
  • 승인 2016.10.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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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LH공사 가장 높아...기관장 성과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갑’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7곳이 있다. 이들 7개 산하기관의 총 부채가 211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72억원이 지급됨에도 각 기관장에 지급된 성과급이 엄청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들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7개 기관의 총 부채는 211조원, 금융부채는 158조 8844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갚아야 하는 금융이자는 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376.0%이며, 철도공사(283.3%), 수자원공사(211.4%), 철도시설공단(110.9%), 도로공사(87.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LH의 경우 하루 이자만 100억원으로 7개 기관 하루 총 지급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이러한 부채증가의 원인이 보금자리 사업, 4대강 사업 등의 국책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목적이 있다지만, 방만한 경영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7개 기관의 지난해 기관장 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4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공사(1억198만원), 수자원공사(1억192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8695만원), LH공사(8195만원), 철도공사(7494만원), 철도시설공단(4347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의 부채상환은 혈세로 나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새로운 빚을 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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