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부지 “주택공급 활용” 설명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주거수단을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소시민 주거를 불안하게 하고 근로의욕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시장상황을 지속적 모니터링 해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수단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불안감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대출액이 많을 경우 금리가 오르면 가계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은 과거 사례 비춰볼 때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할 경우 상당기간 정체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며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인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언급하며 “지방 이전 후 (남겨진)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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