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일본이 2일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된 분위기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다음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주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도 발 빠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결정으로 오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안 마련을 최종 점검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는 이날 마련된 대응안을 갖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에게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국민에게는 침착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대응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 대안은 아무래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3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달 18일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의 파기는 불가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우리가 일본 무역보복에 취할 수 있는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또 다른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현재 아베 총리가 가장 공들이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도쿄올림픽’이다. 아베 정부는 ‘부흥올림픽’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이겨내고 다시 일본이 부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이유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수단의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일본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사능 위험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방사능 위험 공포는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선수들이 방사능 피폭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보이콧을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국제적인 부담감은 상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약 다른 나라가 보이콧을 선언하면 곧바로 보이콧에 동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2단계로 접어들 듯...특허의 국산화
반면 민간 차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2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소비재 중심의 불매운동이 퍼져 나갔다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자본이나 일본 특허기술이 국내에 잠식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여론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 특허기술 국산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면 해안가를 파도로부터 보호하는 소파블록(흔히 ‘트라이포트’로 불린다) 기술이 일본에게 잠식 당했다는 비판이 있기에 국산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기술이 일본에 잠식됐다는 것은 우리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특히 국내에 우수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특허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특허기술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1단계 불매운동은 소비재 중심이라면 2단계 불매운동은 특허기술이나 자본의 국산화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