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정정에 휩싸인 국회가 사회적 빈축을 넘어 이제는 경제성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발표 당시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 “실망스럽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공정거래법 역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각종 규제 법안이나 노동유연성 관련 법안 등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경제성장은 더욱 어두운 전망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정쟁에 휩싸이면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 입법부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행정부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경제성장의 묘책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파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국회에서 잠들고 있다. 국회가 경제를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해 정쟁에 뛰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경제성장과 관련된 각종 법안 처리만이라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 마저도 정쟁에 휩싸이면서 아무것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사실상 옭매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내하청 불공정에 대한 개정안 처리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 경제를 갉아먹는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 특히 여당과 야당 모두 정신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