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의 돈으로부터의 자유] 5월 28일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폐해는 풍요의 불평등한 분배이고,

사회주의의 태생적 미덕은 가난의 평등한 분배다.

- 윈스턴 처칠 -

[파이낸셜리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다. 16세기 봉건제도에서 싹트고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에 의해 확립되었다. 자본주의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인간생활의 물질적 생산과 과정이 자본내적 형태를 가진 것으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人口数群),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營利主義)와 경제적 합리주의(經濟的科学主義)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对流經濟的組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 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이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됨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짐 ④ 노동력이 상품화됨 ⑤ 생산은 전체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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