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에게 현물 교환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구상을 밝히고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되면서 대북 관계의 변화가 예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일단 현물교환부터 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개성 개별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늘려가자는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워킹그룹에 견제 받지 않는 교류부터 먼저

이 후보자는 현물 교환을 첫 번째 제안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이나 약품 등 현물로 교역하는 방식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하자는 내용이다. 현물 교환이 대북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인도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된다면서 독자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물교환은 북한의 자존심을 세우는 동시에 남북 교류에서 대북 제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 추진 의사도 밝혔다.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15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통일부 장관으로 활동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8.15 광복절 경축사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대북 교류 사업을 담아낼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이 후보자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의 요구, 코로나19 확산 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큰 신경을 쓸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응답 가능성은

문제는 이 후보자가 말한대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만한 8.15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도 과연 북한이 응답할 것인지 여부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와 마주앉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욱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록 보류를 했지만 대남 군사행동까지 준비했던 북한이다. 갑작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오는 10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갑작스럽게 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하지만 언제든지 대화는 열릴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