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인 4일 첫 정상통화를 갖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조속히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괄적 대북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서 한동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취임 후 첫 통화이기 때문에 축하 성격을 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한미관계를 가질 것인지와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전 차원이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에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포괄적 전략동맹 그리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 어떤 대북 전략을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부의 시선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동향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핵포기 선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줄 수 없다’는 강경파와 ‘조기 협상 개시’를 주장하는 협상파의 격론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다면 상대를 하겠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현망한 선택이라는 제안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