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LH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LH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다보니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땅 투기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뿐만 아니라 부설 연구소 직원이 2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고 수년간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고 적발돼 파면된 사건이 발생했다. LH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설 연구소인 토지주택연구원(LH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A(박사)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 상급자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키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5일 감사 결과를 LH에 통보하면서 A씨 파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LH가 토지 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다루며, 토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돈벌이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직원들은 그로 인해 수익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리·감독 부실 엉망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H는 최근 10년 동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으로 적발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이었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매년 우수로 나왔다. 즉, LH 자체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면서 자신들이 투자도 못하냐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고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만큼 LH 내부에서 도적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원들에 대한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상부의 의지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는 것은 결국 상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지만 가진다면 해결될 문제다. 하지만 LH 수장은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로 이뤄져왔다. 정권이 바뀌면 LH 사장은 갈아치워졌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LH 사장에 앉았다. 그러다보니 LH 역대 사장들은 정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해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됐다. 자체 조사에서 청렴도 우수로 판정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LH 사장이 직원들의 비리 등에 대해 발본쇄본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LH 사장 인선에서 정권과는 독립된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