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미정상회담서 미사일지침 해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우주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뒤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태스크포스 구성

당정청은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기로 했다.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또한 2022년 발사 예정된 한국형 달 탐사선(KPLO) 정상 발사와 이달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KPS) 조사 진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우주개발 예산 증액 등에 대한 고민을 하기로 했다. 핵심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 개발이 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 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2040년 1200조원 시장 형성

우주 산업은 날로 발전하면서 2040년에는 1천20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민간이 종합 기술 역량과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는 지속적 투자와 리스크 감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산업 개발의 주축은 민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미 우주 선진국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쳐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 개발이 아닌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우주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에 대한 각종 혜택과 규제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술격차가 우주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 상태에서 정부 주도 우주산업을 추진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등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