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1천명대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1인 시위 제외한 모든 집회 금지

4단계가 적용되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행사는 아예 개최가 금지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인원수가 제한되고, 운영도 22시까지만 허용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는 영업이 금지된다. 일부 허용했던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도 다시 중단되며,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예배·미사·법회 등과 같은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인정된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 으로 전환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방학을 앞당길 수도 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유모

김 총리는 “0시 전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일 확진자가 1천명대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 대로라면 이달 말이면 2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을 활동이 활발한 2030대를 우선 접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방역당국 역시 50대 이상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2030대에 우선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자발적 참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결국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4단계는 사실상 ‘통행금지’라는 점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4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