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꼬여가는 대북 정책,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는
[국제리뷰] 꼬여가는 대북 정책,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는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1.08.1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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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북한발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분위기가 보였지만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이 대남 비방을 강도 높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잖은 당혹감

1년 1개월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을 당시만 해도 남북정상회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지만 현재 통신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당혹스런 상황이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다.

북한은 연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방을 하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여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일갂에서는 중단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발 가능성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결국 광복절을 기점으로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 또는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 아이냐는 이야기도 있다.

즉,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기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목소리를 크게 냄으로써 얻을 것은 얻겠다는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은 북한의 비난이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전개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은 8.15 광복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메시지?

임기말 광복절 기념식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문제에 대해 소회를 밝히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하기 보다는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다. 북한으로서 가장 큰 선물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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