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만간 사업자 공모를 9월 안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월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6개 지역 공급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로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처ᅟᅮᆫ할 대 손익을 분담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릉골프장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 부지는 “기존 개발 예정 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에 신규 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며 “오늘 부지·주택공급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 공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2.4 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중 주요 수도권 지역에 6만 2천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천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며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