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법안 추진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으로서는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화천대유 계기로 논의 활발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를 개발하면서 땅값이 상승하여 얻은 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민간개발사인 화천대유가 터무니 없는 이익을 갖고 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화천대유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세력의 근절을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완주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이 가로막혔다.

하지만 화천대유 논란을 통해 민간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것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공감대 모두 형성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거절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후보 게이트라면서 민간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렸다.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를 환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몇% 정도를 민간개발업자로부터 환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해소해야 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년 대선의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