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따지기도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세력이 어떤 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는지 그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 카르텔이 엮이고, 수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그 자금이 어떤 식으로 부풀려졌고, 그것이 또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해야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익을 넘어 불로소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그동안 우리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는 평가다.
부동산을 구입해서 부풀려서 되파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거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도하게 억제를 해왔지만 시행사와 법조 카르텔 등등이 끼어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작업에 대해서는 관대해왔다.
호주머니에 엄청난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다른 조그마한 구멍을 메운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잠재워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다. 이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하고 정당한 부동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