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흐르멩 대해 부동산 사전청약, 2.4 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안정화 흐름으로 확고해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말했다.

1년 반만에 큰 폭 변화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상승세도 지속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시장의 경우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이 30.4%에서 8.9%로, 가격 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정책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 매년 7만호 물량 공급

또한 통합공공임대로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기존 공공임대는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다르게 운영돼왔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 자격과 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 기간은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에 불과했고, 거주 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퇴거 대상이 됐다. 특별공공임대는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입주 자격·기준을 통일했다.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주로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중형주택의 경우 올해 1000호,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이후 2만 호 등 공급량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