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2000년에 설립된 빌&멀린 게이츠 재단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 질병 빛 빈곤 퇴치 노력에 대해 ‘빈곤한 아동의 증가에 의한 인구과잉은 지구에 재앙이 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인구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빈곤 탈출을 한 후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저소득 국가의 인구도 감소한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농촌 인구의 이동에 의한 도시화와 폭발적 인구증가 및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에 이어 대중교육의 보편화와 삶의 질 향상 이후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차례로 경험해 왔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6년 초등 의무교육 도입 및 불평등을 해소한 토지개혁을 기반으로 1961년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전쟁의 공포로 부터의 해방”을 위한 공업화·수출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했다. 1967년 인구는 300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교육받은 인적자원인 청년층이 두터운 인구구조가 지난 60년간 비약적인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1990년대에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 시대는 앞서 가자‘는 미래 비전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면서 한국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80년대 경제대국 2위 일본 따라잡기(catch-up 전략)”이 성과를 거뒀고, 2011년에 5천만명, 무역 1조 달러의 경제대국 클럽의 일원이 되고 이어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로 지난 20년간 진행된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동과 함께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탈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감소와 국내 소비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대에는 청년실업 증가, 노년층 사회보장비 증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에 의해 한국경제의 저성장·장기침체와 국력의 쇠퇴가 예상된다.
UN의 ‘2022 인구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11월 80억명에 도달한 세계 인구는 2100년 104억명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021년 2.4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면서, 출생아 등 아동의 증가는 멈추고, 15세 이상 64세 생산가능인구가 14억명 가량 증가하며, 기대 수명이 늘어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억명 증가한다.
대륙별로는 2020년 11.2억명이던 유럽과 북미의 인구는 2100년에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고(유럽 1.2억명 감소, 북미 1.2억명 증가), 2020년 아시아 인구 46.4억명은 2100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아프리카는 2020년 13.4억명에서 2100년 42억명으로 증가하는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으로 빈곤을 탈출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에는 세계적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어 은퇴하면서 한국 등 38개국 OECD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진행으로 노동력부족과 함께 아동인구 보다 고령인구가 두터운 인구구조로 바뀌면서 인구정책의 성공 여하에 따라 각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번영할지 아니면 재정파탄과 사회보장제도의 붕괴로 국력이 쇠퇴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00년 한국 인구는 1300만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민국 붕괴’, 2022).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하락한 한국의 인구 감소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족의 생존이 달린 과제가 됐다.
2020년대에는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바이오 등 빅 데이터 처리능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산층 육성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에서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비해 많이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사회,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창조적 혁신을 담당할 고급인력을 비롯 산업현장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
향후 조속히 이민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인구문제와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대학 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의 인구정책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 단위로 ‘저소득 가정 및 보육지원’, ‘일·가정 양립’,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등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수 십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가족지원 인구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왔다.
인구정책의 외형만 도입해 형식적으로 과제를 나열하고, 예산도 과대 포장하여 실질적 가족정책 예산도 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적은 규모로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8년 정책 담당자들은 정책목표인 저출산 억제(1.5명)를 폐기하는 대신,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삼으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
세계10위권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인의 ‘삶의 질’(통계청의 ‘국민의 삶의 질 2022’)은 아동학대, 자살(청년층 사망 원인 1위), 노인빈곤 등 삶의 질 지표와 행복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2022년 기록적인 초저출산율(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정책이 실패하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1998년 IMF이후 붕괴된 중산층을 복구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는 경제사회 개혁조치를 과감히 착수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하겠다,
대다수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규직 증가 등 현실에서 경제적 이유로 미혼·만혼이 늘어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출산·양육 및 교육비를 증액하더라도 출산율의 단기간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과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면서 자원배분을 두고 세대갈등 마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및 일본의 인구정책을 뛰어 넘는 선도적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