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도입 여부.범위.형식.기준.대책 등 다각적 논의 강조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최근 챗GPT를 필두로 한 AI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세’에 대한 다각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고공행진’ 블로그의 ‘로봇 밀도 1위 국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로봇세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물론이고,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도입한다면 그 범위와 형식,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으며, 생각보다빨리 결론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초거대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숙하게 우리 일상을 파고들었다”며 “이미 몇몇 대기업에선 업무에 챗GPT를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와 반면에 보안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의 AI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등도 우려했다. 그는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에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100년 전통의 빅테크 기업의 방침이 나왔다”며 “수천 명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는 걸 공식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로봇도 AI도 이미 인간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 와서 멈추거나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한 가지 확실한 건, 늘 그랬듯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천지 차이로 갈릴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에서 시작된 ‘로봇세’ 관련 논의를 소개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로봇이 갖는 역할의 한계와 로봇 산업 육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입법화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제로봇연맹의 ‘2022 세계 로봇 보고서’를 인용하며 “2021년 기준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뜻하는 산업 로봇 밀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네 자리 수인 1000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면서, “결국 우리가 (로봇 산업의) 선두에 설 수밖에 없다”며 로봇세 관련 논의를 빠르게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데이터세, 국토보유세에 더해 로봇세까지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고 주장했지만, 기본소득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로봇세를 재원으로 삼겠다는 주장은 오히려로봇세의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 비중이 EU 평균의 2배 가까이 되는 등 부작용이 늘자 4년 만에 기본소득 정책 축소에 나선 이탈리아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