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흔히들 말 속에 진심이 있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일까. 더욱 다양해진 사기 방법에는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세 치의 혀'가 동원되고, 빡빡해진 삶 속에서 진실과 진심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가진 말의 무게만큼 정치리더들의 말에는 진정성이 더욱 요구되지만, 점점 이들의 말은 위기모면‧회피, 거짓선동 등의 수단으로 전락하며 진실과 진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삶의 태도가 빛을 발하곤 한다. 꾸준하고 일관된 말과 행동은 기존보다 큰 힘을 발휘하고, 상대에겐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의정 목표로 언제나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1세기에 돌입한 이후 항상 강조돼왔고, 최근 이른바 ‘지역소멸’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과 지역구 활동 전반의 방향성을 자신의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김 의원의 모습은 진정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

김 의원은 “제 의정활동 목표는 언제나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과 이로 인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강조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나치게 편중된 수도권 택지개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계획의 특정 지역 편중 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하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그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며 “지역이 가진 문화적, 예술적인 경쟁력도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진 당시 바다였던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데 힘을 실어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기회를 만들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국가적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 속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각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과 전북에 대한 청소년시절의 좋은 경험은 관광으로 투자로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했던 활동은 무엇인가

제 의정활동 목표는 언제나 국가균형발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는 이를 막아보고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호남과 영남의 균형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을 가장 주력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대정부질의를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최초로 주장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산 배분, SOC 개발 등 국가의 발전 정책을 균등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민국의 서민경제, 특히 지방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소상공인들의 한숨을 덜어 주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의 목표를 균형발전에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꼈던 입법활동이 궁금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됐다.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이 쓸 돈이 없어 소비를 하지 못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21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GO 국회를 통과시켰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 법안으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 법안으로 2021년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갖게한 법안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토위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인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전북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LH는 수도권에 택지개발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한국도로공사는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점을 분석해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 인구가 역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호남고속철도의 토공 부분 지반침하 심각성과 전라선 증편 및 요금 인하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안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법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법안, 전북을 위한 수소상용차 지원법안,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구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예산 약 530억원 확정하는데 노력했고,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간 확장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이외에도 철도교통의 균형을 위해 전라선 KTX 증편을 이끌어냈고, 최근에는 수서행 SRT 전주역 정차 약속도 받아냈다. 이와 함께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호남고속철 지반침하 문제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성과를 민주당에서 높이 평가해 전반기 국토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회 하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역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3087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 등이 있는데 수도권에 1118개 지방 전체에 1969개가 있다.

이 가운데 국립도서관은 수도권에만 4개, 미술관은 수도권에 106개, 지방 전체에 16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학예직원도 수도권이 두 배 이상 많고, 문예회관 1개관 당 직원 수는 지방이 수도권의 절반에 못 미치며, 공연일수도 수도권의 71%에 그치고 있다. 지방의 문화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체 2만8578개의 실내, 실외 공공체육시설 현황 역시 수도권에 집중이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이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지방은 더욱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를 상대로 전국이 고른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안 등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 지역구는 한옥마을을 포함한 전주의 원도심이다.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원도심은 문화‧관광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아젠다다. 먼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전주 분관 유치와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을 넘어서 문화를 향유하고 미래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으로 변화 중이다.

전주와 전북의 전통문화와 책, 도서관, 한지를 융합한 특색을 강조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반드시 서울과 수도권에만 있어야 하는 법은 없다. 전통문화라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아 전주에 분관을 유치한다면 문화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아중호수 관광대표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체육시설의 신규 건립과 기존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근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계기와 주요 내용이 궁금하다

지난 7일 택견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택견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고 2011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2020년에는 100여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택견은 전국에 전용경기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 및 시도체육회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실업팀도 없다. 타 종목 스포츠보다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중단에도 체육시설법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 보상금에서 제외되었던 바 있어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었다.

한마디로 택견은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 민간 자체적인 전수체제를 통해 보존 발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택견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것이다. 택견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택견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및 체육적 가치를 모두 가진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공약이자 21대 국회에서 힘을 쏟았던 전주 특례시 지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1호 공약이었던 전주특례시가 지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1대 국회 들어서자 마자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광역시 수준의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을 당시 광역단체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특례시를 지정하는 요건에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전주특례시 지정이 어렵게 됐다.

다만 이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을 제안했고. 대선에서 졌지만 민주당이 약속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의미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자치권, 재정권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8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유치부터 사업추진까지 함께 하고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올해 8월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과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전세계 154개국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4만3000여명이 모여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처음 유치하자고 제안했던 스카우트인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감개무량하다.

전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은 반면 국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국제적 이미지가 확대된다는 것은 이전에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도시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열리는 잼버리는 제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우리 전라북도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전라북도의 염원이었던 새만금 6대 사업(항만, 철도, 공항, 도로 등)의 친환경적 조기 추진을 앞당겼다.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기회를 만들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국가적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 속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훌륭한 국제 행사를 넘어 전북과 전주의 미래에 결정적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잼버리는 참가자들이 야영장과 과정활동장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 등을 비롯한 14개 시군을 돌며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실제 참가자들은 잼버리가 열리기 전 주변 도시를 한 바퀴 돌며 여행과 체험을 하고 잼버리장에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잼버리가 끝난 뒤 주변을 여행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된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밖에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각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과 전북에 대한 청소년시절의 좋은 경험은 관광으로 투자로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관심을 쏟을 현안은 무엇인가

국토위에 있을 때는 국가 교통 인프라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 몫 찾기’에 역점을 뒀다. 지금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는 반드시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이 가진 문화적, 예술적인 경쟁력도 매우 무궁무진하다.

우리 전북, 특히 전주가 갖고 있는 K-콘텐츠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문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겨 찾고 싶은 지역의 매력을 발굴해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명품 도시화, 각 지역의 전통 문화자원 발굴, 특화된 콘텐츠를 결합한 고유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 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한층 배가 될 것이다.

저는 전주와 전북의 우수한 문화와 예술이 게임과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만나게만 한다면 더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여기에 특화된 콘텐츠를 결합하는 동시에 신세대를 끌어들일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과 출판산업을 합한다면 전주와 전북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문화‧관광의 전주’로 거듭나기 위해 전주의 문화자산을 하나의 콘텐츠로 엮어서 자연경관이나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 콘텐츠로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광 방면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것이다. 체육 분야에서도 ‘다시 뛰는 전주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엘리트 체육 지원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국형 모델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