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질서 재편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전까지의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 중 하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소위 가트(GATT) 체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의 협상 중 하나이다.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부른다. 이후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도쿄에서의 협상에 이어, 마침내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 정부조달협정 등을 포함한 마라케시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농업에 영향을 미쳤다. 수입 제한 품목 대부분이 1997년 7월 1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제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였다. 또한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 대상 보조’와 ‘감축 대상 보조’로 나눠 금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불리한 것은 물론 농업 보조조차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농업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은 농업과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역저해요인의 철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는 물론, 기술 장벽, 반덤핑,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게 됐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산업의 도태가 불가피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