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결국 역풍을 맞이했고, 결국 철회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것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KC인증의 효용성 논란까지 번지면서 급기야 정부가 철회를 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이유는 KC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쌓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KC 인증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부과한다. 정부 부처별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2009년 이후 KC마크 하나로 통합됐다. 인증 비용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데다, 같은 제품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다른 업체가 수입할 때는 별도 인증을 또 받아야 한다. 또한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하나의 제품에 사용하는 소재도 KC 인증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 KC 인증이 신뢰성이 담보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안전하다면서 KC 인증을 준 사례가 있다. 따라서 KC 인증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져나갔고,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결국 정부가 철회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 사회에서는 정책의 신중성이 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이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