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국민 생활과 경제에 가장 밀접한 인프라는 단연 도로이다. 우리나라 도로 총연장은 11만km가 넘고 최근 고속도로와 국도 포장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물류, 여행 등 모든 이동과 소통의 기반에는 도로가 있으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산업은 도로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요구나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양한 숙제를 맞이하고 있다.

게다가 한번 건설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도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 수준도 높아져 도로 이용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가예산 부족과 신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하도로, 자율주행, UAM, PM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역할과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의 급행차로 도입과 리모델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고속도로는 이동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도로용량 확보, 효율적인 국토이용 등을 위해 고속도로 급행차로(Express Way) 설치를 제안한다.

예컨대 고속도로 중앙부는 120~140km/h의 급행차로(Express Way)와 외측부 2~6차로는 100~110km/h의 일반구간을 설치·운영해 급행차로는 장거리 교통과 높은 주행속도를 요구하는 이용자를 위한 도로로서 일반차로와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2024년 2월 7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으로 고속도로 총연장 5000km를 돌파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 지출, 이해관계, 비용편익, 지방 인구감소 등의 대안으로 기존 고속도로의 확장과 리모델링이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와 지상을 포함한 미래도로를 구상해야 한다.

도로와 철도는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교통, 사회, 문화의 단절이라는 단점이 있어 교통시설물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 차량과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등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의 등장으로 도로, 철도, 하천의 상부가 주 통행경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로의 횡단구조를 고민하던 기존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도로의 공간구조’를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와 지상을 포함하여 도로 공간구조에 대한 건설과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방침이나 설계기준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편익비용 분석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신규 도로건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편익비용비(B/C)이다. 이로 인해 도로건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도시 내 도로의 건설과 운영이 필요하지만 도심지 인구집중과 고밀도 개발로 공사비 및 보상비가 증가하여 편익비용비(B/C)가 낮게 산정된다.

이 결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더 많은 교통혼잡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편익비용비(B/C) 분석 항목을 다양화하고 현실화하여 도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혼잡 관리, 환경 보호,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관리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예산·정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SOC 투자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한 국민 정서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국민 교통편의 및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미래 도로 산업의 안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도로산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학회, 한국도로기술사회, 한국도로협회 등 도로산업의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미래를 대응해야 한다.

이 기관들이 미래 도로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와 우수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실무에 있는 민간업계의 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건설과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로산업은 경제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도로건설과 유지관리는 정부 재정투자 규모가 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제는 자산관리 차원의 도로계획, 기존 도로의 리모델링 방안, 입체화 미래도로, 편익비용 현실화, 도로 유관기관 협력채널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도로산업을 정립하고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도로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역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력에 집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