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3.50%로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물가상승률둔화 흐름과 부동산 PF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환율 변동성 리스크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내수가 조정되면서 부문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성장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간 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 (2.6%)를 소폭 하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관계자는 통화정책과 관련,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문구가 유지됐지만, 이전과 다르게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추가됐다”면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3개월내 금리전망)는 지난 5월 (1인)보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통위원이 2인으로 늘어났지만 예상했던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을 확인한 이후 일부 되돌림이 진행 중이다.
교보증권 백윤민·정윤정 수서연구원은 “펀더먼탈 측면에서의 금리인하 요건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물가와 관련해서는 7월 물가가 예상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기저효과 등을 고려해 8월부터는 큰 폭의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8월 금통위 이전에 물가경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은 이창용 총재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레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7월 FOMC 이후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당초 올해 8월에서 10월로 수정한다”면서 “금리인하 소수의견 부재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높아진 금융불균형 리스크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 PF 리스크와 다르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상승은 통화정책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백윤민·정윤정 수서연구원은 “이러한 금융불균형 리스크 상승의 이유가 단지 금리인하 기대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금리인하 시그널이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한은 총재의 발언을 놓고 볼 때, 금융불균형 이슈가 통화정책 전환 지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