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쉬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과 농어촌공사의 다양한 운영 문제점이 떠올랐다.

수협유통 바다마트의 위생점검에서 최근 5년간 48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농어촌공사의 다목적 농촌용수 등 개발사업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5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지역수협 예치금 수익 분배 문제와 매년 반복되는 조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협유통 바다마트 위생점검, 485건 지적
김선교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수협유통 바다마트 위생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85건이 위생점검에서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수협은 수협유통을 통해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국산수산물 유통·판매 확대를 위해 바다마트 12개점, 바다회상 1개점, 직매장 5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원텍에 위탁하여 바다마트 점포별 연 3회(설, 하절기, 추석) 집중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자체 위생점검 평가 항목으로는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등 식품 관리, 청결 관리, 원산지 표시 등 문서 관리, 작업 관리로 분류하고 29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위생점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바다마트 등 수협유통 지점 중에서 위생점검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곳은 춘천점(48건)으로, 원효점(44건), 잠실점(42건), 강릉점 및 강서점(각 41건)으로 적발됐다.

김선교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서 계속해서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어업인에게 희망과 고객에게 믿음을 준다는 수협유통의 경영이념이 바다마트의 위생문제로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 측은 2021년 이후 위생점검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22년 이후 점포 평균점수는 ‘우수(80점이상)’한 상황이지만, 2024년도 추석시즌 위생점검에서 수원유통센터점이 위생관리점수 74.4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부실 사업 관리, 개발사업 설계변경으로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공사비
문대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부실한 사업 관리로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무려 393억 원이 증가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부실 설계·관리로 인해 혈세 낭비,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책임형 CM 도입, 설계 심의 시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어촌공사 20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이후 추진한 395개 사업 중 설계변경을 1회 이상 한 사업은 326개(82.5%)였으며, 326개 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건수는 1322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5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설계변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업은 69개로 17.5%에 불과했다. 즉, 농어촌공사가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설계를 충실하게 관리해 설계변경 제로화를 달성한 사업이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 5158억 원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0억 원 규모로 2002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Ⅴ등급에 그치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393억 4300만 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등을 포함해 총 604억 6100만 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한편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담당한 A사는 농어촌공사의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총 5건의 공사를 맡았는데, 마동지구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서도 29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381억 83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3년 1월 시작된 경기도 여주시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이 추진된 지 1년 9개월 만에 설계변경이 벌써 4차례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2억 1000만 원, 물가변동으로 8억 5200만 원 등 공사비가 벌써 1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또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종신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난해 5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 기간은 98일, 공사비는 10억 1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3공구 매립공사도 지난해 1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 기간이 무려 739일, 공사비는 약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수협 이자수익금, 수협중앙회에서 33.2% 챙겨 쌈짓돈 마련
지역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예치금, 일시·정기예치금의 이자수익금이 전부 지역수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6.8%만 지역수협에 지급되고 33.2%는 수협중앙회에서 챙겨, 수협중앙회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의 이자수익금 전부를 지역수협에 지급하지 않고, 66.8%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협은 채무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준비금인 상환준비예치금과 일시·정기 예치금을 수협중앙회에 예치하게 되어있다. 

지역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은 24년 8월말 기준 10조 3422억원이며, 운영수익금은 2824억원이다. 하지만 지역수협이 예치한 예치금 수익금이 전부 지역수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협중앙회에서 937억원(33,2%)을 챙기고 나머지 1887억원(66.8%)만 지역수협으로 지급되어, 지역수협 예치금 수익금이 수협중앙회의 쌈짓돈이 돼버렸다.

이원택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수협을 챙기고 지도·감독해야 할 수협중앙회가 지역수협에게 전부 지급되어야할 지역수협 예치금 수익금을 중앙회 쌈짓돈으로 챙기고 있다”면서“수협중앙회는 지역수협의 예치금 관리비용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예치금 수익금을 지역수협에 지급해야한다”고 말했다. 

#매년 끊이지 않는 조업중 안전사고...대책 마련 시급 
정희용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9월) 조업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조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9월) 발생한 총 948건의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선상작업이 6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동 기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었는데, 부상자가 70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 순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3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수협중앙회 전체 예산(4306억 2700만원)의 약 3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다행히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약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며, “어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강화, 구명조끼 등 사고예방·안전용품 보급 확대, 사고 다발어선 관리 강화 등 조업중 안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