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4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 대독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11년만에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았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는 ‘어려움’ ‘위기’ ‘전쟁’ 등의 키워드를 내세웠다.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이란

시정연설이란 국가원수 또는 정부 수반이 국정 운영에 관한 설명하는 연설ㅇ르 말한다. 행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하는 연설ㅇ르 말한다. 새해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 정부 방침과 정책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디ᅟᅩᆫ다. 시정연설에는 특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한다. 주로 ‘수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한다. 행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정연설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것은 1988년 10월 노태우 정부 때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정연설이 없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린을 건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야 했다.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면 야당에게 예산안 심사가 끌려다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착됐는데 다만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신 읽는 방식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올해는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