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덴마크가 전세계 최초로 가축의 메탄 배출을 규제하는 이른바 ‘방귀세’ 정책을 도입했다. 2030년부터 덴마크 농가들이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상량으로 계산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203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300덴마크크로네(약 5만9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며, 2035년까지 세금이 점진적으로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민들은 세금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추가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지구온난화 주범, 메탄

지구온난화 주범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메탄이 있다. 메탄은 무색무취의 질식성 가스이고,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다만 메탄이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850년 이후 현재(202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1.09도 상승했으며 이중 이산화탄소는 0.8도, 메탄은 0.5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100~300년 정도이지만 메탄은 12년으로 짧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20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메탄이 많이 발생한다면 지구온난화 효과는 엄청나다. 이에 메탄 배출 규제 움직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귀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메탄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가축 산업 규제 필요

문제는 가축 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와 돼지 등에서 나오는 1년치 메탄 양이 자동차 배기가스의 1년치 양과 맞먹는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즉, 가축 산업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메탄 배출 양은 많아지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양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육류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메탄 배출의 양은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배양육 등이 육류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배양육이 본격적인 육류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각 나라별로 방귀세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방귀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메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