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기싸움을 벌이며 공전을 반복, 일주일 남긴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자며 임시회를 열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률안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연말연시를 맞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거나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참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환점을 돈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나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라도 개최된 곳은 법사위, 국방위,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산자위, 여가위, 정개특위 등 8곳 뿐이다.

반면 상임위 중에서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거나 다음주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복지위, 환노위, 정보위, 운영위, 농해수위, 정무위 등 9곳에 이른다.

다만 농해수위는 아직 구체적 일자는 잡지 않았지만 다음주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포항 지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등 대책을 논의할 재난안전대책특별위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 활동이 저조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예산안 처리 시 여당이 보인 한국당 패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의원들께서는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노동 개혁과 관련된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당은 대정부 강경투쟁 의지를 밝힌 김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강력 성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한국당 국방위원들이 해외로 나간 건 야반도주이자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국민의당과의 뒷거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자고 한다면 한국당은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는 한 차례 회동 후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양당의 공통공약 입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 원내대표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18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을 갖고 임시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반환점을 도는 오늘에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면서 “이에 내주 인사청문회도 잡여 있어 여야 합의 점을 찾지 못하면 또 다시 무능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