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영면제 논란이 재점화 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땄고, 몇 등을 했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군 면제를 받느냐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야구대표팀 오지환 등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차출과 병역면제 등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을 차지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예술분야에서 이른바 '순수예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하고 고전음악 콩쿠르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특례 규정은 지난 1973년 도입됐다. 과거에는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흔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적었지만 1980년대 이후 메달리스트가 증가하면서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병무청에서도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병무청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재검토는 시기절적하다고 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시대가 변하면 시대의 흐름에 맡겨 보는 것도 한 방편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