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본격 종합검사 진행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월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경영실태평가와 큰 틀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과거로 회귀했다”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금감원이 최근 몇 년간 진행해 왔던 경영실태평가가 주로 건전성 위주의 검사만 다뤘다면, 종합검사는 금융사 전반에 걸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관련 금융사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현장으 목소리다. 때문에 소비자보호 이슈, 최고경영자(CEO) 재판 등 최근 대형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금융사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업계 우려 불식에 ‘진화’ 나섰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관련업계의 우려를 인식해 “종합검사 실시에 관해 과도한 수감 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제’를 도입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대상 선정 시 주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우수한 곳은 제외하고 취약한 금융사만 골라 검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기존의 경영실태평가는 일종의 컨설팅의 개념이었다면, 종합검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끄집어 낸다는 점에서 중압감 자체가 다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검사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감원의 입장에도 금융권에서는 ‘핵심부문 검사’를 ‘핀셋 검사’로 인식하면서 적발 시 경영 유의나 경고 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재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우세하다.업종별 주목될 만한 후보군 살펴보면
업종별로 금감원이 주목할 만한 후보군을 살펴보면 금융권의 경우 신한은행과 DGB대구은행이 눈에 띈다. 이들 은행들은 최근 채용비리, 지배구조 등 이슈와 얽혀 있다. 이들 두 은행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주기가 오래됐고, 경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향도 크다. 신한은행은 2015년, 대구은행은 2014년에 종합검사를 받았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유령주식’ 매각 사태가 일어났던 삼성증권을 필두로, 지난 2017년현대증권과 합병돼 탄생된 KB증권이 주목받는 형국이다. 지난해 시범 종합검사를 받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제외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보험권에서는 최근 암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마지막 종합검사는 2014년으로 시기적으로 때가 됐다는 평가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마지막 종합검사를 받은 메리츠화재가 거론된다. 메리츠 화재는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 금감원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