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21대 총선 D-1년, 변수 ‘셋’
[폴리리뷰] 21대 총선 D-1년, 변수 ‘셋’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4.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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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총선, 하지만 주요 변수는 곳곳에
선거제 개편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
공천 갈등은 선거에서 치명타...주요 변수로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확하게 1년 뒤인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치르게 된다.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는 총선에서도 승리를 해서 정권재창출이라는 숙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권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향후 1년 동안 바쁘게 움직이면서 총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선 승리의 왕관은 하나 뿐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승리가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변수 1. 선거제도 개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넘긴 상태가 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구사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에 자신들의 의중이 담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선거제도 개편은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21대 총선은 개편된 선거제도로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총선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 여부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 2. 정계개편

또 다른 변수는 정계개편이다.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은 내홍을 겪고 있다. 바른정당계에 이어 국민의당계에서도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바른미래당은 계파별로 찢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민의당계 인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을 외치고 있다. 이에 만약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가 된다면 정계개편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보수층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 그리고 대한애국당 등이 합쳐진 통합신당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진보 진영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부 국민의당이 통합된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계개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의 정당 체제로 선거를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 3, 공천관리

사실 총선에서 가장 주요한 변수는 공천관리이다. 잡음이 없는 공천은 사실상 없기에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끝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4년을 준비한 정치인들이기에 물러나기 전에 반드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불만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중진들의 ‘아름다운 퇴장’과 더불어 젊은 피의 수혈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중진들은 ‘아름다운 퇴장’ 대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젊은 피의 수혈은 힘들어지게 되면서 당이 노쇠하다는 이미지가 각인된다. 특히 ‘자기사람 심기’가 노골화될 경우 극심한 반발과 연쇄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 강행 등으로 표심의 분산 등이 발생하게 된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원인은 공천 잡음이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공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이런 이유로 ‘전략공천’ 대신 ‘시스템 공천’을 만들겠다는 것을 각 정당이 계획하고 있지만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정치판을 떠나고 어떤 사람이 새롭게 유입이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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