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앞으로는 카지노 설립 시 회사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카지노 회사설립과 함께 독립적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근본 취지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전 단계에서 카지노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을 먼저 손본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회사 주주와 임원들은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를 해야한다.
더불어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이번 법안 발의전 현행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규제 조항이 허술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를 포함한 국내 카지노 17곳을 관리하는 데 배치한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강원랜드의 폐해도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 동안 적지 않았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