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이른바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을 꺼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피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워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과거에는 ‘좌파’의 주요 이슈였다면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은 보수 진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유럽의 보수정당은 기본소득을 최대 화두로 꺼내든지 30년이 지날 정도로 지난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든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설명하면서 “빵 먹을 자유”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이 빵을 생산하고 판매할 자유를 이야기했다면 김 위원장은 “빵 먹을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진보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30년 전 유럽 보수정당 사이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워낙 파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전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 예산으로는 310조 6천800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293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방식의 기본소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기본소득이라면 보수 진영은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많이 폐지돼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진보 진영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감당하기 힘들고, 보수 진영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논쟁은 앞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면서 여야 모두 기본소득 논쟁에 휘말린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