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오는 12일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남을 가진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전 이날 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할 때 한반도에 평화가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이날 한반도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다. 북미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2년전 따뜻한 봄바람 불어

2년 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를 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성사됐다. 전세계가 이제 한반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게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라’고 압박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북미대화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북한 문제에 매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항의시위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역시 자력경제 등을 외치면서 내치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분간 북미 대화는 못하는 상황

대북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미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인종차별 항의시위로 인해 反트럼프 정서가 미국 내 깔렸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정치적 불안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우여곡절 끝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굳이 협상장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 역시 11월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아무런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미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제 없는 북미정상회담’을 비판해왔다. 또한 민주당의 정책기조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는 북미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자 역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유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보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다만 북미대화와 관련 없이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