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학 강의 수업이 부실화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총학생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이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면서 등록금 반환과 대면시험의 한시적 금지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화상 수업이 이뤄지게 되면서 수업 부실 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학등록금 반환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16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교육권가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부분 교수들이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의 원격 수업을 진행해왔다.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서 천문학적인 대학 등록금을 학생들이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과목 예를 들면 예술분야 과목의 경우에는 직접 지도·편달 등의 교육방식이 필요한데 온라인 수업을 고수하게 되면 수업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대학별로 재정적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납부한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학별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입법조사관의 이야기다.

정치권, 대학등록금 반환 논의 속으로

정치권에서도 대학등록금 반환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수업만 했다면 사이버 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하라는 주장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면서 대학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대화에 나서고 정부의 추경 편성,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지원예산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교 중 최초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하면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등록금, 월세, 알바, 실업의 삼중고에 청년들의 삶은 더 우울해지고 있다”면서 대학등록금 반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제출할 때 코로나19 긴급 대학 등록금 지원금은 삭감됐고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대학등록금 반환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대학등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우려가 생기면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은 학사 일정이 다소 자유로우면서 수업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학생들이 맡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