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 나이 등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신도시 역세권 새 집에서 30년 넘게 살 수 있는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 주택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중산층도 부담없이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남시 교산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15% 수준인 4천800가구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기본주택은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인데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을 없애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동안 살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해 평생 살 수 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경기도는 하남 교산 지구를 포함해 과천과 용인 등에 총 1만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한 26㎡형 뿐만 아니라 5인 가구를 위한 82㎡형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 예정이고, 월 임대료는 올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매달 최대 95만원 가량을 내고 74㎡형에서 살 수 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이에 1인 가구는 최대 1천750만원, 5인 가구 1억 1천3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으며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면서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남·과천·안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다.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이 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