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뜻을 접어야 했다. 이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반대해왔던 ‘서울 용적률 상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바람이 열풍을 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용적률 상향이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추진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반대했던 35층 이상 아파트 현실화

이번주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35층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증가분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방안도 포함되면서 강남재건축조합이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비로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부지로 인해 공급되는 토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더불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르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즉, 300% 용적률을 40%%까지 올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이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재건축 카드를 과연 강남권 재건축조합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이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물량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면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50층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익률 극대화인데 공공재건축을 선택하게 된다면 실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용적률 상향 이외에 현실적 대안 없어

정부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용적률 상향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유휴부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해도 아파트 소유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공재건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부동산 업게는 결국 용적률 상향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 이상 강남권 재건축을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노후된 아파트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