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셔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하고,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면서 대기업의 진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대기업 진출을 막는 대신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고차시장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상태·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을 허용하는 것은 경기도로서는 공식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허위매물이 의심 가는 중고차 판매사이트 31개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의뢰, 포털사이트 검색차단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확보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고차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는 허위매물이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검찰에 기소되기 전 일부나 전체 금액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조합 내에 100% 실매물이 매입되고 판매되는 사이트가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묻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면서 조합이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도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인증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하거나 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허위과장 매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