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이번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효과라고 진단하면서도 아직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위기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눈물은 더욱 굵어지고 있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 전후 증가했던 확진자 감소 추세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유행은 지난달 27일 441명을 최고점으로 28일 371명, 30일 299명, 1일 235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주말 검사량 감소로 확진자도 줄어드는 경향을 일부 반영됐다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거리두기의 성과가 일부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주에 비하면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됐다. 이를 위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식당이나 술집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초강도 거리두기에 돌입했다.
매출 폭락, 전년대비 68%에 불과
하지만 초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도권 경제는 몰락 위기에 봉착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75%까지 하락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 2월 전년 동기간 대비 7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치다. 특히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수도권 집단발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의 8.15집회를 기점으로 매출이 2주 연속 급전직하하는 형국이다. 앞서 8월12일~18일(33주차)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3%, 8월19일~25일(34주차)는 8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전년 대비 68%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니다. 앞서 33주차에 93%였던 매출은 34주차에 75%로 18%p 하락했고 1주 만에 또 다시 7%p 하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인천(88%→78%), 경기(83%→75%), 광주(87%→74%), 대전(87%→76%), 전남(92%→74%), 제주(99%→79%) 등이 10%p 내외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올해 초부터 계속 누적돼 이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방역을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소상공인 생존 지원정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절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시행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아직 9조원가량 남아 있다. 이 자금이 하루라도 빨리 시중에 풀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직접지원과 집합제한 및 금지에 따른 손실보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원+직접지원+손실보상’ 등의 입체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과연 하루라도 빨리 지급 결정을 내려줄지 미지수다.
왜냐하면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