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시동은 이제 끝났다면서 이달 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끝으로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재계는 반발하고 있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기국회 폐회 한달 남아

정기국회 폐회는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처리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토론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계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온 3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면서 연내 처리를 다짐했다. 재계에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이 나와서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 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상법 개정안에서의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고, 특히 감사위원 선임에서 대주주 소유 주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재계 의견 반영해 입법 처리 속도 높혀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하면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달 정도의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남은 시간이고, 이미 여러 의견을 많이 청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아무리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다고 하지만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재계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다. 즉,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입법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재계의 반발은 물론 야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따라 공정경제3법의 입법 처리 운명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