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가 꼽은 사례는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 등이다.

주말에 3단계 격상 SNS에 퍼져

실제로 지난 17일 목요일 SNS 상에서는 주말에 확진자가 1천명이 넘어가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3단계로 격상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만약 3단계로 격상한다면 수도권이 아닌 전국단위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3단계로 격상되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생필품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런 허위정보에 대해서 정 총리는 법적으로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좋은 신호 보여

정 총리는 지난주 하루평균 9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잡아야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는 당장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 교통 이용량, 카드매출 감소세 등이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서 1천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총리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3단계로 격상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