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함께 한일 해저터널 건설, 2030년 엑스포 유치, 부산경제금융특구 지정, 정책 금융기관 이전 등 공약을 담은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 민심이 요동치자 김 위원장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다급하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해묵은 공약이면서도 논란이 많은 이야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묵은 내용

한일해제터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해묵은 내용이라는 점이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한일해저터널은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를 잇겠다는 구상으로 1981년부터 제기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 의지를 밝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밝혔다. 하지만 예산이 수십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2019년 부산시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면서 추진을 중단했다.

일본 대륙 진출 야심의 교두보 역할

또한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대륙 진출 야심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대륙 진출 야심에 고속도로를 놓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한일해저터널은 유라시아 대륙 기종점으로 부산이 아닌 일본 규슈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면서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돼 경유지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잘 이뤄지게 된다면 유라시아대륙횡단열차가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세아니아주 혹은 동남아에서 배로 이동하는 화물이 부산을 거쳐서 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즉, 부산이 중간 기착지가 아닌 종착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이 뚫리게 된다면 화물운송회사들은 종착지로 부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일본 규슈를 선택한다. 그것이 훨씬 운임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부산은 중간기착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화물을 일본 규슈에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일해저터널을 뚫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내걸고 나선 것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