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물류대란까지 우려가 번지면서 중국에 과다하게 의존했던 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본 소재부품 수출규제 사태, 마스크 대란 등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품목에 대해 하나의 나라에 의존해서 수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도 극복을 하는 동시에 특정 품목에 대한 하나의 나라에 과도한 의존을 하는 수입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 나중에 혹여 있을 식량이나 자원 무기화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된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협의해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부족한 공급 물량에 대해 매점매석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것이 산업계의 전반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한 국가 의존 체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국의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면 ‘차이나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원·식량 무기화 대비해야
이와 동시에 자원이나 식량 무기화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자원이나 식량 부족 현상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해 자원이나 식량의 무기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다면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