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올해 기획재정부가 과연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서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편성 권한을 앞세워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정치권마저도 이에 쩔쩔 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재부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윤석열도 꺼내

기재부 해체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제기한 문제다. 기재부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서 만든 정부부처로 기획예산처의 경제 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 재정경제부의 금융 조세 관리를 합쳐, 중장기 국가정책방향, 공공기관 성과 평가까지 다루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부서가 됐다. 문제는 기재부가 관료주의화 되면서 경제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필요성에도 ‘묵묵부답’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과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치권은 국가 재정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경직되게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재부와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재부가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위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서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재부에 부딪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경파는 아예 기재부를 완전히 해체해서 기재부의 역할을 각 부처로 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반면 온건파는 금융 기능만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상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