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 빠른 성장 통해 해결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보인 것이다. 공공주도 성장이 결국 저성장을 만들었고, 그것이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해결책으로 ‘빠른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의 방법으로는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면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유경제에 방점
빠른 성장을 위한 보편적 가치로는 ‘자유’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에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규제혁신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시절 경제단체장과 만나 기업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겠다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빠른 성장 즉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이 이뤄지면서, 고용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이 경제를 이끌고 정부는 보조를 맞춰간다는 것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말한다.승자 독식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말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면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빠른 성장을 통해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복지 정책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에 방점을 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로의 회귀
윤 대통령이 이날 빠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인 Y노믹스를 이야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했지만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나 박 전 대통령의 ‘줄푸세’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인해 승자독식사회가 되면서 소득의 양극화만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득 양극화 해소라는 Y노믹스에 복지 정책을 가미하는 등의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빠른 성장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필요
무엇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열풍이 불면서 IT기업이 활황을 겪었다. 그리고 대중문화 개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가 전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향후 20년 뒤 어떤 먹거리가 산업의 주요 축이 될 것인지 미리 예단을 하고 그에 따른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