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속속 오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기요금은 물론 택시요금,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속속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오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월급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어쨌든 가스나 전기 그리고 대중교통 등등도 운용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자면 비용의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공요금은 공공재에 대한 비용 책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없이 마음대로 올리면 그것은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기업의 재화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런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이를 최대한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민은 정부를 선출하고 맡기는 것이다.
서민들 입장에서 공공요금이 한 두 개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모두 올리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임금이 어느 한 곳을 가니 노인이 농사를 하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나에게 임금의 힘이 어디 있으리”라면서 격양가를 불렀다.
성군의 시대 ‘등 따시고 배 부르니’ 백성들은 아쉬운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제왕의 존재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태평성대라고 했고, 정치라고 했다.
서민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걱정해야 하고,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면 정부는 서민들이 격양가를 부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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