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내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의당 가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인화, 이하 가뭄특위)는 지난 22일 정부를 상대로 가뭄 예비비의 조속한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가뭄특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농식품부·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로부터 가뭄현황과 지원 대책을 보고받으며, 정부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증액 등 총 1045억 규모의 가뭄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해 긴급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민의당 가뭄특위가 촉구한 예비비 편성 대상 사업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증액(300억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준설 및 신규 설치 사업(375억원), 비축형 중·소형 빗물 저류지 설치(20억),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사업 조기 추진(50억원) 등으로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045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보고자료를 통해 1~6월 강수량은 187mm로 평년(375mm)의 50%에 그쳤고, 경기·충남지역의 저수율은 26~28%로 평년보다 26%나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가뭄특위는 6월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율 10%미만 저수지가 143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가뭄 피해 증가가 불가피하여 예비비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인화 가뭄특위 위원장은 “쌀 값 폭락과 우박피해에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이 이중고, 삼중고에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에 가뭄예산을 반영하기로 발표했으나, 추경예산의 집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추경 예산 통과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가뭄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의당 가뭄특위 회의는 정인화 가뭄특위원장, 김종회, 김형남, 박준영, 윤영일, 이상민, 전인택, 조동주 가뭄특위 위원, 손금주, 조배숙, 황주홍 국회의원과 농림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