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 7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72개월(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는 내년 예상 소요 재원은 1조 5000억원 가량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를 선택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예상 소요 재원은 1조 5000억원이다. 당·정·청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으로 월 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안정적인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도 내놓았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25만원,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 폐지는 2017년 국민연금 지급액을 재산정해 종합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5년 평균 현행대비 5조 90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7년 810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P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