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올해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지도로 해결된 금액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체불금액 약 9471억원 가운데 근로감독관들의 지도를 통해 해결된 금액은 4266억원으로 정부 주도 지도해결 비율이 45.04%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런 결과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지난 4년간 평균 46.7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업종별 살펴보면 전체 체불임금 접수건수 및 금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경우 지난 2014년 대비 지도해결 건수 및 비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체불임금 총액은 8000억원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체불임금 총액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09년 1조 3438억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동부의 지도해결로 해결한 금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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