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2조2990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환급하며 지급한 이자가 5년간 27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급발생금액이 총 2조299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3472억원, 2013년 4105억원, 2014년 4932억원,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 사항이 있지만 건보공단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과오납부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368만건에서 지난해 433만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돌려줄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준다.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277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가입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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